신상진 의원, 中치졸한 사드 보복 '강력대응해야' > 성남소식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대한민국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오만하고 치졸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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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류문화 차단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라도 하듯 한국 단체관광 상품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지침까지 발표하고 있으며, 화장품,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모든 제품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 는 것이다.

때문에 신 의원은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사이버전은 물론이고 군사적 보복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난해 한미가 사드배치를 결정했을 당시 이와 같은 보복조치는 예상됐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으며,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 밝혔던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큰 문제라고 신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대책에 대해 이제 와서 국제규범 위배 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 등의 사후약방문 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 성토하고 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며 정부의 무능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면서,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정책, 국제법적 대응, 한미동맹 등을 활용한 외교적 총력대응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