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임금 착취형태 "뿌리 뽑겠다" > 경기도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서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인 '열정페이' 피해사례를 직접 수집하는 민생정책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청년들과 여성들의 반응은 뜨겁다.

공정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열정페이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돈을 적게 줘도 그 일을 한다는 보함이 있다는 구실 아래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번째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피해사례를 SNS를 통한 공모에 나섰으며, 첫날부터 피해사례 접수가 500여 건이 넘는 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날 사례를 분석해보니 20대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로 친구들의 이름을 태그를 걸어(페이스북 친구 소환 방법) 적극적으로 주변에 참여 유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청년들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 시장 측은 밝혔다.

한 여성 청년 노동자는 21살부터 제과제빵업에 일해왔으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며 아침 4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급여는 한 달 120만 원에 불과하고 주 5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 전하며 제과제빵 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디자이너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또 다른 여성 청년은 디자인처럼 창작물에 관련된 직종은 페이 액수를 정하기도 모호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도 모호하다 며 디자이너 3년이면 친구도 애인도 없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다. 디자인, 광고업계에서 당연하듯 이어지는 무보수 야근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전문분야 쪽 열정페이 사례가 많았다. 영화계, 공연계, 방송국, 미용, 유치원, 공공기관, 프렌차이즈 가맹점, 대학원생 등의 다양한 직종의 열정페이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반면 정책 제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감시 강화와 문화업계 전반의 최저 견적 정찰제 도입 등 다양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이 시장은 두번째로 워킹맘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에 나섰다. 워킹맘 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보육ㆍ돌봄시설 관련 100건, 경력단절ㆍ취업난 관련 100여 건, 근무조건 관련 70여 건, 가사노동 관련 30여 건 등 모두 300여 건이 이틀만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이 성남시장은 접수된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유형별로 분류, 공론화 할 것 이라며 유형별-맞춤형 열정페이 근절대책을 마련해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는 노동력 착취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 고 약속했다.

워킹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우선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 돌봄시설 확충과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책을 개발하겠다 며 아이 낳고 키우며 지속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