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를 부동산 가격 방어용으로 사용 지적-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변경 강조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장관…
21년 여수 홍 군 사망 등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정부(산하기관)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 강득구 의원, “더 이상의 청소년들의 산업재해 막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 되어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
- 만5세 영유아 발달단계 무시, 학부모·교직원 등 국민 완전 패싱, 학제 개편의 부작용 검토는 전무 지적- 장·차관의 말바꾸기, 엇박자, 실언 지속도 심각한 상태, 대통령 직접 나서 철회·사과 강력 촉구-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토론회 개최로 국회·교육계·시민사회와 공동 행보 예정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남양주을)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
오늘 22일 여야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53일'간의 국회 공백기를 종식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배분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원(재선)은 상반기 정무위원회 간사직을 마치고 오늘부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토교통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철도·교통 그리고 건설·재건축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다.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및 종상향, SRT 오리동천역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서울톨게이트 개발,…
- 인천시 관계자,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에코랜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언- 김남국 의원, “인천시 결정 적극 환영, 대부도 주민 손으로 일구어낸 성과”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13일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 인천 에코랜드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김남국 의원이 대부도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산시민 7,500여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한 지 1년여 만이다.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
6.1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판교 최현백후보는 국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지난 4월 27일 기자회견과 28일 ‘판교 구청사 매각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성남시에 공문 접수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 후보의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바로 잡겠다(2022.05.13 연합뉴스)“는 판교 대장지구 원주민간담회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18일 최현백후보는 ”저는 2019년 판교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삼평동 641번지(업무시설)에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막고, 의원직까지 걸어가며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8일 아침 초지고등학교와 고잔고등학교를 찾아 시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지난 17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응원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깨띠를 차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방식인 ‘조용한 응원’으로 이뤄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장 축사‘대한민국 미래비전, 성장과 공정을 중심으로’ 주제로 창립기념토론회 진행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5월 20일(목)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정책 포럼으로서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함깨 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구포럼이다.오늘 행사에서는 총 3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친문 핵심인사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6일 성남을 방문해 이른바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원팀과 만나 정책강연회를 열고 상호 정책에 관해 공조키로 해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막판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지관근, 안성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비롯, 조광주, 이나영 도의원, 어지영시의원, 고병용, 윤혜선, 유재호, 최상도 시의원 후보와 지지자들이 참석해 전해철 의원과 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해철 의원은 “원래 원팀은 경선 후유증 해소 차원에서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당의 운동인데 성남의 원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