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지역 언론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발전 계기 마련할 터 송길용 회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운영 및 현안 청취... ‘새로운 변화’ 기대 성남시기자협의회(회장 송길용)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관 국회의원(더민주, 분당갑)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1월 13일 오후 2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사무실에서 김병관의원 초청으로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분당갑 지역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절차(거절 혹은 수락)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참여를 수락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
자유한국당 신상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성남 중원)국회의원이 환경재단 신임이사로 위촉됐다. 지난 29일 신상진 의원측에 따르면, “환경재단은 문화적인 접근방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아시아 환경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제45차 이사회를 통해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함께 신임이사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환경재단의 신임이사로 위촉된 만큼 환경에 관한 연…
서현동에 위치한 이매지하차도 성능개선사업비 전액 10억원, 이매동 방아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3천만원 등 2017년도 하반기 재안안전특별교부금 11억3천만원이 확보됐다.지난 28일 김병관(더불어민주당, 분당갑)국회의원은 "서현동 이매지하차도는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인 성남대로상에 위치하여 성남시민의 이용량이 많으나 구조물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 성능개선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지체되었던 안전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병관의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종별을 위반하거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1,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이 총37,864건에 위약금이 1,381억원이 부과됐다.가장 많은 위약사례는 종별위반으로 전체 75%를 차지했으며 28,386건에 679억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는 무단증설이 2,267건 418억원, 계기조작 2,324건 164…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신상진(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원)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술・담배 판매자와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업소 등 유해 약물 및 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확인이 강화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11일 윤종필(자유한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청소년들이 약물 등 유해환경으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을 하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철도안전은 아직까지 그 속도를 따라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토매일신문이 공동 주관으로 ‘제4차 산업시대 철도안전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은 “기술의 발달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의 전제조건은 우선적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최첨단 안전시스템 조성을 주장했다.‘4차 산업 철도안전 정책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건수 국토교통부…